업무 사례
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운전 초범 벌금, 대물사고 병행 사건임에도 벌금 감액 성공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대물사고까지
발생시켜버린 의뢰인
벌금 감경시켜드린 사례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사건 경위
의뢰인은 부산에서 활동 중인 50대의 전기설비 기술자였습니다.
새벽까지 작업을 이어가던 날, 퇴근길에 지인이 푸짐하게 저녁을 사준다며 초대한 자리에서 술을 몇 잔 마시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지인의 거듭된 권유를 뿌리치지 못했고, 귀가를 위해 택시를 이용하려 했으나 인근에 차량이 없어 결국 직접 운전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운전 도중 졸음이 밀려왔고, 그 상태로 버스정류장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정류장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공시설물 파손이라는 점에서 의뢰인은 음주운전 대물사고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이에 급히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솔루션
▶ 현장 주변 CCTV 확보를 통해 사고 당시 인명피해가 없었고, 차량 통행도 드물었던 새벽 시간이라는 점을 소명
▶ 사고 발생 직후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관련 기관에 연락한 사실을 입증
▶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면허 유지의 필요성과 가족 부양 책임을 강조
▶ 피해 복구에 소요된 금액 전액을 선납하고, 해당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
▶ 공공시설물 관리기관에 사과문과 자필 반성문을 전달한 사실을 서면 자료로 정리
▶ 영웅 변호사의 합의 대행을 통해 공공기관과의 합의 성공, 합의서 및 민사상 문제 제기방지 조항, 처벌불원서 확보
▶ 무사고 운전자였다는 점과 평소 음주운전을 엄격히 자제해온 개인 이력을 입증
▶ 탄원서, 자필 반성문, 근무 경력서 및 과거 범죄이력 없음 등의 자료를 첨부
구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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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 500만 원 감경 성공 |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 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고, 기존 벌금형의 절반 이상을 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